2005헌마359 불기소처분취소

김 ○ 란

대리인 변호사 김명곤, 송종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6922호 불기소사건(고소인 청구인, 피고소인 변○택 외 2명, 죄명 업무방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2004. 6. 9.에 한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27.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성

주심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