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헌마184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고 ○ 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제주지방검찰청 2006형제14686호 김○환 외 2인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2006. 8. 21.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07헌마980 ), 2007. 9. 18. 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7. 10. 16.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단순한 불복소원이라 하여 각하되었고( 2007헌마1157 ), 2007. 11. 22. 위 2007헌마1157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역시 단순한 불복소원이라 하여 각하되었으며( 2007헌마1326 ), 2007. 12. 24. 다시 위 2007헌마1157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각하되었다( 2007헌마1444 ).

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8. 2. 13. 위 2007헌마1444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 판례집 6-2, 538, 541).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이루어진 위 2007헌마1444 결정이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불복이 허용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26.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