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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9. 15. 선고 2009헌사481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9헌사481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진○자
주문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성중탁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신청인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송두환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