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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12. 22. 선고 2009헌바314 결정문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9헌바314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청구인
김○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초기404 위헌법률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2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