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헌재 2011. 10. 18. 선고 2011헌사620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1헌사62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