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헌재 2016. 12. 27. 선고 2016헌바440 결정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6헌바44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6카기140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일
2016.12.27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