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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12. 27. 선고 2016헌바438 결정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6헌바43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6카기133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일
2016.12.27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