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헌사3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강○○

2019.07.09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