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28. 02:20경 전남 여수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근처 화단 및 도로변 전봇대를 충격(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 후 대리운전으로 일단 귀가한 후 술집에 지갑을 두고 와 이를 찾으러 가려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나, 이동거리가 1km 정도로 비교적 짧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가 회사원이고 교대근무를 하는 업무특성상 늦은 밤 또는 새벽에 출, 퇴근을 하여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주된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지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이고 부채상환을 하여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리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