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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15 2018가단93751
보증금반환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betabeta1.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