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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 판결의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
이유
...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에 따른 가중평균자본비용이고, 가중평균자본비용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Ke × 자본/기업가치(S/V) Kd × (1 - Tc) × 부채/기업가치(B/V) Ke: 자기자본비용 Tc: 한계법인세율 Kd: 타인자본비용 S: 자기자본의 시장가치 B: 이자부 부채의 시장가치 V: S B (라) 각 회계법인의 가중평균자본비용 산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참 대주 한울 안진 삼일 삼정 무위험수익률 4.41% 4.41% 4.41% 5.17% 4.1% 4.72% 기대시장수익률 - 무위험수익률 15.33% 15.33% 15.33% 10.83% 13.1% 12.46% 목표자본구조를 반영한 주식베타 0.47 0.47 0.46 1.07 0.7 0.63 자기자본비용 11.61% 11.61% 11.50% 16.78% 13.3% 12.57% S/V - - - * 50.6% 99.9% 타인자본비용 - - - 7.00% 6.2% 12.6% 1 - 한계법인세율 - - - * 78% 75.8% B/V - - - * 49.4% 0.1% 가중평균자본비용 11.61% 11.61% 11.50% 9.12% 9.8% 12.6% 리스크프리미엄* - - - - 2.00% * 안진회계법인의 상표권가치평가보고서에는 S/V, 1 - 한계법인세율, B/V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삼일ㆍ삼정회계법인은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이 유형자산보다 현금흐름에 내재된 리스크가 높다는 가정 하에 가중평균자본비용에 무형자산 리스크 프리미엄을 2% 가산하여 할인율을 산정하였음. (5) 평가액 (가) 각 회계법인별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평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구분 참 대주 한울 안진 삼일 삼정 평가기준일 2009. 12. 31. 2010. 3. 2. 작성일 2010. 2. 24. 2010. 5. 20. 2010. 7. 23. 2011. 5. 20. 2011. 8. 17. 2013. 12. 9. 평가액 L 1,391,708,000 4,842,966,000 1,526,402,000 3,609,194,000 1,832,000,000 1,285,000,000 G 437,525,000 1,618,408,000 471,105,000 1,086,163,000 528,000,000 1,054,000,000 H 167,751,000 509,957,000 434,546,000 386,449,000 131,000,000 397,000,000 (29,000,000) 합계 1,996,984,000 6,971,331,000 2,432,053,000 5,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