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4 2012재고합1 (1)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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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4 2012재고합1 (1)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3고합405

-대전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26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1 2012고정2269

-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5고단4732

-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3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