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0차8 매매대금사건 지급명령에 근거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 불성립도 이의사유가 되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1999. 7. 31. 원고가 학습지를 신청하여 18개월간 매월 52,000원씩 합계 93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532,000원을 미지급하였다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0차8호로 위 미지급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 12.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2. 9. 6. 확정된 바 있지만, 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인이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