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법리오해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4회를 포함하여 총 5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외 음주측정거부로도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2회 처벌받은 전과가 더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 반복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 습벽을 제거하고, 반복되는 범행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