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01254-3432 (1987.12.22)

양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모가 자녀명의의 농지를 경작한 때에는 자경기간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무부 재산22601-990, 1987.12.17)을 참조.붙임 :※ 재재산22601-990, 1987.12.17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본인 소유로 된 전답을 본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자경하다가 직장관계로 본인만 거주지를 타 도로(○○도에서 ○○도으로) 이주하여 부모와 함께 계속 자경을 하여 8년이 경과되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재재산22601-990, 1987.12.17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모가 자녀명의의 농지를 경작한 때에는 자경기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녀들이 취학관계로 일시퇴거 하였더라도 현실적으로 모와 생계를 같이하였다면 모의 경작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자녀가 출가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기 이전에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양도 당시 자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지에만 해당하면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