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