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46015-2418 (1997. 10. 23.)

과세사업을 추가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으로 봄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법인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추가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는 당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시행령 제7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