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02 2017가단1047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75,092원과 그 중 44,659,859원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17,075,092원과 그 중 44,659,859원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12.63%, 2017.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21,715,153원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6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