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9. 01:00경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계단을 통하여 1층으로 내려가던 중 마침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세)의 뒷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을 뒤따라 내려가던 중 위와 같이 A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