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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업체에 대해 세법상 혜택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550 | 기타 | 1988-09-03
문서번호
법인22601-2550 (1988.09.03)
세목
기타
요 지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재해운동은 조세 특례 또는 감면 및 법인세조사 면제와는 관련이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재해운동은 조세 특례 또는 감면 및 법인세조사 면제와는 관련이 없음.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재해 운동에 참여하여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업체에 대해 세법상 혜택 여부
나. 세법상 아무런 혜택이 없고 산재보험의 요율만 낮아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