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46011-10196 (2001.03.22)

소득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 당사자 외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양도대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 당사자 외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양도대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1. 질의내용 요약

구청에서 시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예치금을 받고 아파트 진입로에 대한 공사와 관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입로의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감정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을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토지 소유주들이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여 이를 해당 건설업체가 추가 지급시 추가 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