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5 (2004.07.16)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을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조속히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상기 질의와 관련하여 “귀 질의 2)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인 우리청 소득46011-240(2000.02.1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