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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5 | 법인 | 2004-06-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5 (2004.06.16)
요 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재정경제부 및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재법인46012-115(2002.06.20.), 서이460 12-11721(2003.10.0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