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01254-2017 (1986.06.23)

양도

귀문의 경우 겸용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문의 경우 겸용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에 관하여(겸용주택)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건물구조>

1층

(다방)

40평.

2층

(당구장)

40평.

3층

(주택)

40평.

4층

(주택)

40평.

5층

(주택)

40평.

(단, 1, 2, 3. 4층 임대하였으며 본인은 5층 주택에만 거주하였으며 타 주택은 없음)

(갑설)

- 1, 2, 3. 4층 중 3, 4층은 주택이나 임대하여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5층 부분 및 토지(50평) 중 총 건평에 대한 5층(40평)부분의 안분계산한 면적 비과세한다.

-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을설)

- 1,2층은 점포 80평형이며 3,4,5층 주택(120평)으로 사용하였기에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된다. (주택면적>점포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