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성매매 알선 영업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의 정립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해악이 큰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