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1466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