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결정

중앙노동위원회

신주현

20161111

교섭단위로 독립성이 없는 하나의 현장만을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산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례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용자가 현장 별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로부터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받지 않는 한 각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인정할 수 없는바, 사용자가 별도의 교섭단위로 인정되지 않는 하나의 현장에 소속된 조합원수만을 대상으로 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월드유니텍(주) 재심 판정서-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