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1.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1. 9. 00:56경 안동시 옥동 소재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안동시 당북동 소재 영호대교 북단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8. 2. 2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4.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임신중이던 배우자로부터 아프다는 전화를 받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던 점, 원고가 가족이 운영하는 직장에서 축산폐기물 수거를 하고 있는데,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음주운전 적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