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담당공무원이 자신의 노점상을 단속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속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공무원을 들이받아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한편,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