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 19. 06:20경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32t 및 축중량 10t을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 소재 청량1고가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에 36t의 화물(복공판)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