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산지관리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