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마약류를 매수, 투약한 점, 배를 운항하는 책임을 맡은 선장임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여 해상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1998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약 20여 년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