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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79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807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4582

-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1589

-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13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3 2018고단1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