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22420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인천 강화군 D 임야 5,554㎡ 중 9/4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선고하되, 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