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2 (2004.05.19)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결손금과 사업손실준비금을 상계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결손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결손금과 상계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적립금의 임의처분 금액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손실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손금산입 사업연도 이후에 결손이 발생하여 동 결손금과 사업손실준비금을 상계한 경우로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결손금과 사업손실준비금을 상계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결손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결손금과 상계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적립금의 임의처분 금액으로 보아 당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주권상장법인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