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총괄1231-123 (1976. 3. 25.)

차기에 이월공제 받을 결손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당기의 소득금액을 탈루하여 전기이월결손금의 당기공제를 과소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음

법인이 차기에 이월공제 받을 결손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당기의 소득금액을 탈루하여 전기이월결손금의 당기공제를 과소하게 한 경우에도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액과대계상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기장의무 위반 등】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