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00:00 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동대문 역을 지나 혜화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20세) 의 무릎 부위부터 왼쪽 허벅지 옆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 행의 부위 및 정도, 태양,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 51 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