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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승인 없는 재무제표 첨부시 법인세 무신고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8 | 기타 | 2004-07-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8 (2004.07.12)
요 지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법인세 신고한 경우 당해 대차대조표 등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당해 대차대조표 등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