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을 혼합하여 만든 부침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4 | 부가 | 2006-06-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4 (2006.06.16)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332, 2004.11.16. 외 2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