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제1심 법원이 2011. 11. 24. 원고의 승소 판결을 선고한 후 2011. 12. 6. 판결정본의 송달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가 2014. 12. 18. 이 사건 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