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헌아8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김○호

헌법재판소 2011. 3. 29. 2011헌아51 결정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박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