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키스방 운영행위로 인하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함이 없이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소 운영의 경위, 기간 및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