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일원 28,597.9㎡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1.3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이다.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2018. 6. 28.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7.4. 이를 고시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9. 2. 수용개시일을 2019. 10. 28.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9. 10. 4. 피고와 사이에 위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손실보상금 2,11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합의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2019. 10. 31. 1,000만 원, 2010. 1. 2. 1,11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2019. 12. 19.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2018.7.4.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