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46011-10724 (2003.06.04)

소득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286, 2002.03.07)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서일46011-10286, 2002.03.07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사업 합산과세 방법

(내용)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사업 합산과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