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과-178(2012. 2. 20)

부가

과세분과 면세분에 대한 공급가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 당시 구분되는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692, 2011.6.30)를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692, 2011. 6. 302011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과세되는 각 호의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 뿐만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는 것임.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용역과 과세용역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과 구분되지 아니하는 것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분과 면세분에 대한 공급가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 당시 구분되는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임.또한,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제1항 제7호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나, 그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제12조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5대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적용 관련하여, 환자가 입원하여 보험적용 수술과 성형수술을 함께 실시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적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