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 23:20 경 포항시 북구 B 모텔 C 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 D( 남, 34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해병대를 전역했다고

거짓말한 것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