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장기간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불법 체류기간 중 공장 등에 불법 취업활동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