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4071(2008. 12. 4.)

양도

소유권 확보와 관련이 없는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의 과다지급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1. 귀 질의 경우, 소유권 확보와 관련이 없는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의 과다지급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과 관련한 소송진행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납세자가 확정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