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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5 | 조특 | 2017-09-11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5(2017.9.11)

세목

조특

요 지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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