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0. 7. 20:40~2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27세, 여)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꽃게탕과 소주를 시켜 먹으며 종업원인 F(54세, 여)에게 "씹할년아 물수건에서 왜 썩는 냄새가 나느냐, 병신같은 년들이 죽을려고 환장을 했나, 이 개같은 년들아 꽃게탕에 병뚜껑이 들어있지 않냐, 이것도 음식이라고 만들었냐, 더러운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소란 행위에 주의를 주는 다른 손님들을 향해서도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고,

2.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순경인 피해자 H가 사건 경위를 묻자, "이 자식아 똑바로 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뒤졌어, 이 좆 같은 새끼야, 내가 I협회 회원인데 한번 당해볼래, 씨발 회원들 데리고 와서 본때를 보여줄거야"라며 'E식당' 업주 및 손님 등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